UCC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알려지면서 논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과 관련 SK커뮤니케이션즈 주최 선거법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선관위 입장을 요약하면 ▲ 10대 미성년자의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 UCC 제작 금지 ▲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 UCC 허용 ▲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 비방 영상 유포 금지 ▲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 ▲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 ▲ 포털사이트 뉴스는 언론사처럼 규제 등이 내용입니다.

그만님의 포스트를 보면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은 ▲사전선거운동 여부 ▲의도적인 비방여부 ▲허위 사실 유포 여부 등에 근거하므로 동영상 UCC라고 해서 새삼 기준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UCC의 적법성 여부를 무자르듯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영상 UCC의 경우 콘텐츠의 명백한 의도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전선거운동 의도가 개입됐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만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선관위가 UCC 문제를 혹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이나 영상UCC에 대한 정치권 및 업계의 움직임이나 기대감 등으로 볼 때 다가오는 대선이 'UCC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 연말 UCC로 초래되는 몇가지 상황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취재를 빌미로 한 선거관련 UCC가 홍수를 이룰 것이다.
 선관위의 감시는 선거운동에 집중될 것이므로 취재를 표방하는 UCC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콘텐츠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재활동을 내세워 UCC 제작에 뛰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인 미디어를 표방하는 블로거들의 UCC 생산이 보도냐 선거운동이냐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거운동 세력의 취재를 위장한 콘텐츠도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에 선관위가 블로거의 UCC는 보도콘텐츠로 볼 수 없으니 선거기간 이전에는 신문 방송 뉴스통신이나 등록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만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 등의 블로거 기자단의 콘텐츠 제작은 보도 행위로 인정받게 되는건가요, 아닌가요? 논쟁은 한없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기존에 제작된 UCC의 재활용이 급증할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홍보 UCC가 금지된다면 기존에 생산된 홍보성UCC는 어떻게 될까요? 각 후보진영이나 지지자들이 가만 있을 리 없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과거 자료들을 마구마구 뿌려대겠죠. 네티즌들도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 같은 대열에 가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니 선거법에 저촉은 안될텐데 선관위의 대응은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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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미디어 세상 주요 소식입니다.

△ 선관위 "미성년자 동영상 UCC 불허" 입장 제시에 인터넷 논란 조짐 
- 선관위 송봉섭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이 SK커뮤니케이션즈가 17, 18일 이틀간 서울 미근동 사옥에서 진행한 선거법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선관위 입장 밝혀
- ▲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 UCC를 제작 금지 ▲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 UCC 허용 ▲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 비방 영상 유포 금지 ▲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배너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 ▲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 ▲ 포털사이트 뉴스도 언론사처럼 규제 등이 내용
- 그러나 동영상 UCC를 삭제하지 않은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의 책임 소재, 영상 UCC가 네티즌 추천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 여부 등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는 상태

△ NHN 대규모 경력직 공채에 업계 '술렁'
- NHN이 뉴스편집 인력을 포함해 포털, 게임,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경력사원을 모집해 언론계 등 업계가 긴장...현재 직원수는 1500여명으로 200여명 뽑을 예정
- 대선 및 포털의 언론화에 대한 견제 분위기 등을 감안해 유력 언론사의 중량감 있는 언론인 스카우트 설도 나오고 있음.  
 
△ 한나라 방통융합 관련 활동 가속도
- 여야합동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출범 앞서 한나라당 방통융합추진위는 다음 주 중 첫 회의 갖고 2월 중에는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
-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방통융합 관련 당론 결정 예정. 한나라당은 IPTV법 통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융합조직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에 돌입한 것
- 한나라당은 국무조정실이 방통융합특위 위원 선임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 야후코리아, 언론사와 지분제휴설
- 지난해 M&A설이 나돌았던 야후코리아에 대해 최근 한 유력 언론사가 콘텐츠 제휴 뿐 아니라 지분 참여까지 포함하는 제휴를 할 것이라는 소문 제기...지분참여액이 1천억원선이라는 것과 최고경영자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내용도 포함
- 야후와 해당 언론사는 지분 제휴설 부인


Posted by 베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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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mediamob.co.kr/MediaMob/index.aspx BlogIcon 미디어몹 2007.01.25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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