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포털에 대한 언론규제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 방안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보수진영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학계 우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나섰습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는 언론이 아니라 유사언론 행위이므로 신문법이 아닌 별도 법으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포털 규제에 앞장서왔던 조선일보가 신문법 외의 방안으로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으니 한나라당의 방침이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앞으로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포털의 입맛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아닌 포털에 신문법 적용 잘못
- 한나라당이 포털을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유사언론 행위를 신문법에 포함하는데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
- 포털을 일반 언론에 관한 법률인 신문법 체계에 포함시켜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언론'의 개념을 더욱 모호하게 해 혼란만 부추긴다는 것
- 손태규 단국대 교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는 "포털의 유사언론행위 자체를 법적·사회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도 "포털은 언론 본연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려는 목적 없이 오직 자사의 사업에 언론을 이용하기 위해서 뉴스서비스를 할 뿐" “포털을 신문법에 포함시킬 때 기존의 언론과 다른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해야”
- 문재완 한국외대 법대 교수 "(신문법이 아닌)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 장영수 고대 법대 교수 "포털이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기보다는 다른 뉴스 생산자의 콘텐츠를 올려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문·방송과는 다른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수영선수 탈의 사진’ 일부 한국언론 국제망신
-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 외국인 여자 수영선수가 속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중앙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일간스포츠 등이 보도해 국제적 비난
- 중국·일본 언론들의 인용 기사와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가 나가면서 파문 확산

언론신뢰도,한겨레 KBS MBC 1~3위
- 시사저널의 전문가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한겨레 KBS MBC가 가장 신뢰하는 매체 1~3위를 차지
-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는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 엄기영 MBC 사장, 정연주 KBS 전 사장이 1~3위
- 조선 17.8%로 4위, 경향 16.9%로 5위, 중앙 10.7%로 6위, 동아일보 10.1%로 7위 네이버와 다음이 7.6%, 7.5%로 8위와 9위, YTN이 5.2%로 10위

MBC 노조 "총파업 포함 총력 투쟁 벌일 것"
-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PD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다짐
- "법원의 정정ㆍ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경영진이 항소를 포기하면 투쟁 대상에 경영진을 포함하고, 검찰의 'PD수첩' 강제 수사시에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

Posted by 베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