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확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및 통신분야의 정책권과 규제권을 모두 갖게 돼 미국의 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최고 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를 합친 것에 더해 정보통신부의 유무선 통신 정책권까지 확보했으니 실로 막강한 권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신정책은 요금 및 시장정책, IPTV 등 사업자 선정권 등을 망라하는 것이어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들로서는 그동안 정통부 정책방향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책 및 규제 기관이 바뀌는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됐네요.
새 정부 13부2처 조직개편안 확정...방송 통신 진흥 및 규제 총괄 방통위원회 신설
- 방통위원회는 기존 정보통신부 업무의 규제권과 정책권을 넘겨받아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총괄
- 방송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의 규제 심의 등 업무외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 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돼 정부부처에 버금가는 규모와 권한 갖게돼... 미국의 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최고 결정기구 역할
- 신문법 대체 입법 등 미디어 관련법률 담당권에 대해서는 문광부와의 추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선문대 황근 교수 "KBS는 공영방송법으로 규제, 민영방송은 진입 장벽 낮춰야"
-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16일 한국언론학회 '새 정부 미디어 정책 토론회' 발제논문에서 KBS 등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별도로 규제하되, 민영방송은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주장과 같은 맥락
- 독립된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명히 구분하는 이원체제로 지상파 방송 구도를 재편할 것을 제안....MBC는 민영화 검토 대상
SK컴즈, 박상준 대표 1인 체제
- 싸이월드와 네이트닷컴, 엠파스,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인터넷기업 SK커뮤니케이션즈가 15일 기존 공동대표 체제(조신, 박상준)에서 박상준 사장 단독 체제로 변경...조신 전 공동대표는 하나로텔레콤 인수추진팀장에 주력
- 박상준 사장은 "검색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싸이월드 네이트온 엠파스 등 주요 서비스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수익모델의 개발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
- 전 엠파스 사장인 박석봉 부사장은 최고서비스책임자(CSO)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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