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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9 규제완화냐 여론 다양성 파괴냐 by 베르스
  2. 2007/06/04 IPTV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by 베르스

규제완화냐 여론 다양성 파괴냐

  • Posted at 2008/06/19 16:55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한나라당이 초선의원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완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등 그동안 예고해 왔던 내용입니다.
 
미디어 운동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독과점을 강화하고 방송의 사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디어 정책 이슈를 두고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한나라당도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 신문법·방송법 정책 밝혀...보혁 갈등 본격화 전망
-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미디어정책 추진 과제 공개
-‣신문·방송 겸영 ‣KBS 관련 국가기간방송 법률안 통과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송법, 전파법 관련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 등
-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 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규제완화와 경쟁체계를 강화해야"
- "신문매체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신문산업의 쇠퇴를 초래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 국가기간방송법은 ‣KBS 예산과 결산의 국회 심의 및 승인 ‣경영위원회를 통한 사장선임 ‣방송위원회 수신료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신료 책정과 배분 등 내용
- 신문법 개정은 "신문·방송 겸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등 위헌조항 삭제,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부여"

 BBC, 멀티미디어통합뉴스룸에 온라인기자들도 입주
- BBC가 최근 TV 라디오 등 뉴스의 통합제작을 위한 멀티미디어 통합뉴스룸을 오픈한 가운데 온라인뉴스팀도 이동
- 목표는 비디오, 오디오, 사진, 그래픽, 텍스트 등이 잘 융합된 뉴스 스토리 제작에 집중해 TV 라이오 인터넷 인터렉티브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디지털 네트워크·기기·애플리케이션·서비스 융합 촉진’ 선언
- 세계 42개국 정부 대표와 민간 전문가 3000여명은 ‘2008 OECD 장관회의’ 폐막에 앞서 ‣디지털 융합 촉진 ‣인터넷 활용 창의성 증진 ‣보안 강화 ‣글로벌 인터넷 경제 보장 등을 담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과 부속 정책권고문을 채택.
- OECD는 이를 위해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광대역통신망 보급을 극대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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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 Posted at 2007/06/04 11:35
  • Filed under IPTV
  • Posted by 베르스

기술발달이 워낙 빠르다 보니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와 이를 규정하는 제도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IPTV 법제화 작업도 비슷한 과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KT가 준비중인 IPTV와 현재 나와 있거나 나올 예정인 하나TV, DTV포털, 곰TV, 다음라이브 외 기타 인터넷방송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IPTV 규정에는 실시간 방송 측면이 주로 강조돼 왔는데요.
OECD 전담작업반에서 최근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포함하자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xDSL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라는 규정도입도 거론되는 듯한데 이렇게 되면 하나TV와 곰TV 등을 IPTV로 봐야하는가 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OECD,  “실시간방송·VOD가 IPTV 핵심서비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PTV 작업반 논의에서 IPTV 주요 구성요소로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규정...국내 법제화 논의에 영향 전망
- IPTV 범위(scope)를 고정망(fixed-line network)에서 'xDSL'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TV방송과 VOD 서비스로 규정. IPTV 서비스 제공자는 DSL 망 또는 임차한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로 정의

 세계신문협회(WAN) "전 세계 언론인, 살해와 탄압 위협"
- WAN은 4일 60차 총회 앞두고 작년 11월 이래 세계적으로 59명의 언론인이 살해됐으며 반역 등 혐의로 처벌받는 언론인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 벨로루시, 이집트, 짐바브웨, 중국, 베트남 등 언론자유 탄압 지역으로 지목

 애틀랜타 중앙일보 창간
- 중앙일보는 미국 애틀랜타 중앙일보를 최근 창간.
-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 박인택 중앙일보 미주 사장 등 미주 5개 지사장 참석
- 미주중앙일보 본사 아래 LA와 뉴욕.시카고.워싱턴.샌프란시스코 등 6개 지사체제

 DTV포털 사업성 논란 
- 삼성 LG 조인스 등 참여한 DTV 포털 두고 사업성 논란...협소한 시장, 참여기업들 인센티브 적어 어려움 예상 

 OBS 경인TV 국·부·차장급 인사 단행
- 옛 iTV직원(희망조합원) 가운데 미입사자 98명의 채용을 매듭짓고 6월1일자로 국·부·차장급 후속 인사
- 편성국장에 홍종선 전 스카이라이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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