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미디어랩 [ Do Blog ]

미디어관련 정보 브리핑

이대통령, 오마이뉴스 언론중재위 제소
-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 "정정보도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냈다"

AP, 블로그 통한 기사 무단 전재 막는다
- AP가 한 뉴스 전문 블로그에 '무단 전재하거나 제목을 바꾼 AP 기사 7개를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이용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혀...블로거들은 반발
- 기사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 ...기사 내용 중 5개 단어 이상만 인용하면 과금 대상.  5~25개 단어를 인용하면 12달러50센트, 251개 단어 이상을 인용하면 100달러...교육·비영리 목적 이용은 75% 할인
- 이용 약관에 'AP의 기사를 정식으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기사가 작성자나 AP 혹은 기사에 등장한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

언론노조, IPTV 대기업 제한기준 완화 반대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미디어행동'과 공동으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IPTV 사업법 시행령 중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기준 제정 반대' 기자회견
- 언론노조는 대기업 기준 완화를 위한 논의의 부족과 방송언론만의 대기업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제출

AP와 블로거의 대립

시사인 여론조사...신뢰하는 매체 1위는 KBS
-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1000명 대상으로 신뢰하는 매체를 조사한 결과 KBS(18.4%), MBC(18.1%), YTN(9.7%), 한겨레(9.2%) 순...불신하는 매체는 조선일보(19.5%), 동아일보(5.2%), MBC(4.4%), 중앙일보(4.3%) 순
- 촛불정국과 관련해 구독신문을 바꾼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8%로 18.6%가 한겨레, 동아일보 8.7%, 경향신문 4.5%, 중앙일보 3.1%순으로 신문을 바꾼 것으로 조사

검찰, PD수첩 수사 착수
- 서울중앙지검은 MBC 'PD수첩'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광우병 허위사실 보도 고발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KBS노조, 사장 퇴진 설문조사 비공개 논란
- KBS노조가 지난달 정연주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해 국민 1000명과 전문가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 응답자 중 66%가 '정연주 사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노조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27%

네이버도 아고라 만든다
- NHN이 촛불집회를 계기로 토론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 정치사회 이슈에 소극적이었던 NHN의 태도변화는 네티즌과 정부 사이에 처한 샌드위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 NHN은 네이버뉴스 페이지뷰(PV)가 미디어다음에 역전되고 네티즌들의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네이버 위기론’ 및 ‘포털 판도 변화론’ 등에 시달려 왔음

IPTV시행령, 대기업 기준 10조원 못넘을 듯
- 방통위 27일 IPTV 시행령 제정 안을 심의·의결할 예정
- IPTV 시행령이 통과되면,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월 중순 이후에 IPTV 시행령 발효
-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 범위는 기존 3조원 이상 제한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 왔음
-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 기업집단은 두산, 하이닉스,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STX, 신세계, CJ 등

미디어 핫이슈된 KBS 사장 거취

최시중 위원장 “연내 방송법 개정 없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 차원에서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 “위원회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그때 법을 개정하면 안되고 연말까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신재민 문화부 2차관의 미디어관련법 9월 일괄개정은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방송법은 방통위 소관사항이지 신 차관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대기업 규제 완화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 IPTV특별법 시행령(안)(7조 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23개...기준이 20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두산과 신세계 등 7개 대기업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30조원 이상인 경우엔 KT와 한화 등 총 11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음

미디어발전특위, 미디어 구조개혁 쉽지 않아 
- 한나라당이 공영방송구조개혁, 신문방송 겸영 허용,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을 내정...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안 의결 예정
- 미디어발전특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문과 인터넷포털을 다루는 1소위와 방송과 뉴미디어를 다루는 2소위를 두면서, 국가기간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 1소위 위원장에는 장윤석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서상기 의원 등이 물망

경향신문 사장에 이영만씨
- 경향신문 이영만(56) 대외협력 상무가 결선투표에서 57.8%를 얻어 표완수 전 YT  N 사장을 누르고 차기사장으로 확정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에 이명구씨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에 이명구 KBS 심의실장을 임명

방송법 바꿔 말어?

공정위 지배적사업자 제재에 NHN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 공정위는 NHN에 대해 매출액(2006년 기준 48.5%)과 검색 쿼리(2006년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제재 조치를 발표
- NHN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 처분내려
- NHN이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 도입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해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정...이에 따라 신문 영상포털 등 CP들의 아웃링크, 검색링크를 활용한 영상광고 및 문맥광고 사업 확대 전망
- NHN 측은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행정소송 의사 밝혀

방통위, IPTV 시행령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 협의없이 9일 IPTV시행령(안) 입법예고키로 해 논란
- "의견제출을 요구한 각 부처가 의견을 늦게 보내 어쩔 수 없이 PTV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와 16일 공청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 문화부는 방통위의 IPTV시행령 초안에 대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문화부'와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 경우 설비제공 후 갑자기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절중단· 제한 사유를 각 항별로 분리해 서술하고 '여유용량 부족' 등 애매하거나 남용소지 있는 단어는 대체 ▲콘텐츠동등접근은 소프트랜딩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
- 공정위는 방통위 초안에 대해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은 채널이냐 프로그램 단위냐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끼워팔기 규제가 있으니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결합상품 판매 금지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지배력전이 방지가 회계분리로 충분한 가는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은 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방통위 상임위 배정문제 '난항'
- 방통위 소관 상임위 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위원회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칭)로 배정을 주장하면서 양당 수석 부대표 간 1, 2차 협상이 모두 결렬
-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상임위 배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전망 불투명...여야는 애초 17대 국회 17개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해 15개 상임위로 18대 국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음
- 방통위를 국회운영위에 배정하면 국정감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문광위에 두면 야권 공세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대립

케이블TV업계, IPTV시장 진출 검토 
- 케이블TV업계가 IPTV 시장에 직접 진출 의사를 표명
-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PTV 서비스 상용 시기에 맞춰 시장 진출을 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혀
- 여러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사업자로 참여하거나 대형 MSO가 해당 권역에서 지역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YTN 김재윤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 YTN은 7일 이사회를 열어 표완수 사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김재윤(73) 한림제약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임기는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일까지

중앙, 연이은 오보소동에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2면 상단에 전진배치
-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란인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2면 오른쪽 하단에서 상단에 배치. 정정보도 강화 취지

네이버-CP 공생길 열리나...티스토리 포스팅 장애

언론정책 지휘권의 향방- 당이냐 정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