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냐 여론 다양성 파괴냐
- Posted at 2008/06/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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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베르스
한나라당이 초선의원 워크숍을 통해 미디어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완화, 국가기간방송법 제정 등 그동안 예고해 왔던 내용입니다.
미디어 운동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독과점을 강화하고 방송의 사영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디어 정책 이슈를 두고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한나라당도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 신문법·방송법 정책 밝혀...보혁 갈등 본격화 전망
- 한나라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미디어정책 추진 과제 공개
-‣신문·방송 겸영 ‣KBS 관련 국가기간방송 법률안 통과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송법, 전파법 관련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 등
-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디어 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규제완화와 경쟁체계를 강화해야"
- "신문매체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신문산업의 쇠퇴를 초래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 국가기간방송법은 ‣KBS 예산과 결산의 국회 심의 및 승인 ‣경영위원회를 통한 사장선임 ‣방송위원회 수신료위원회 신설을 통한 수신료 책정과 배분 등 내용
- 신문법 개정은 "신문·방송 겸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등 위헌조항 삭제, 포털 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부여"
BBC, 멀티미디어통합뉴스룸에 온라인기자들도 입주
- BBC가 최근 TV 라디오 등 뉴스의 통합제작을 위한 멀티미디어 통합뉴스룸을 오픈한 가운데 온라인뉴스팀도 이동
- 목표는 비디오, 오디오, 사진, 그래픽, 텍스트 등이 잘 융합된 뉴스 스토리 제작에 집중해 TV 라이오 인터넷 인터렉티브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 ‘디지털 네트워크·기기·애플리케이션·서비스 융합 촉진’ 선언
- 세계 42개국 정부 대표와 민간 전문가 3000여명은 ‘2008 OECD 장관회의’ 폐막에 앞서 ‣디지털 융합 촉진 ‣인터넷 활용 창의성 증진 ‣보안 강화 ‣글로벌 인터넷 경제 보장 등을 담은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서울선언문’과 부속 정책권고문을 채택.
- OECD는 이를 위해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광대역통신망 보급을 극대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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