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방통특위'

14 posts

  1. 2007/11/23 IPTV법 수정수동은 왜? by 베르스
  2. 2007/11/21 IPTV 특별법과 성공의 열쇠 by 베르스
  3. 2007/11/20 IPTV 한시적 특별법의 의미 by 베르스
  4. 2007/11/16 KT, IPTV 전국사업자 숙원 푸나 by 베르스
  5. 2007/10/15 쑥쑥 크는 IPTV 해외시장 by 베르스

IPTV법 수정수동은 왜?

  • Posted at 2007/11/23 19:37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졸속 논란을 빚으며 20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 법안)이 수정 소동 끝에 23일 방통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IPTV법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 없이 KT의 관심사안에 대해서만 KT 편을 들어주고 있어 사실상 국회가 KT의 IPTV 투자에 보증서를 써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정 소동은 방통특위가 대선이 임박해 정기국회 막판에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생겼습니다.
외국인 규정을 방송법대로 하면 KT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게돼 결격사유가 되는 것을 깜빡한 것이죠. KT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지분이 49% 미만이지만 방송법으로 보면 63.9%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1% 미만 지분은 외국인 지분에서 제외하지만 방송법은 그렇지 않은 차이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키로 관련 조항을 바꾼 것이죠. 덕분에 방통특위의 KT 챙기기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IPTV 보도채널 겸영 규정에서도 허점이 발견돼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IPTV 보도채널 겸영 및 지분 소유 금지 내용도 막판에 추가됐는데 대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빠진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이죠. 국내 신문은 IPTV 보도채널을 못하는데 외국인이나 대기업은 버젓이 가능하다는 점은 심각한 오류였습니다.
 
방통특위는 당초 20일 의결된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수정 작업으로 스케줄이 틀어진 상태입니다. 정기국회가 23일 종료돼 1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본회의에 상정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나라당은 대선이 끝난 뒤인 12월26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로서는 다 된 밥에 재라도 뿌려질까 좌불안석인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안 처리 때문이라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IPTV법 문제조항 고친 수정안 의결...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전망
- 국회 방통특위는 20일 전격 의결로 논란을 빚었던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안)의 수정법안을 의결
- 문제가 됐던 49% 외국인지분 한도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토록해 KT 입장 반영
- 누락됐던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의 IPTV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운영권도 신문, 뉴스통신과 함께 금지.
- 12월 임시국회를 통한 처리방안 협의중


머니투데이 영화채널 MCN 인수, 방송사업 진출
- 머니투데이는 영화채널인 MCN(미디어맥스) 인수를 발표. 점차 경제·증권·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한 전문방송 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
 - MCN은 현재 460만 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800만 가구로 확대 목표...MSO와 전략적 제휴 추진 예정
- 머니투데이는 최근 프리미엄 금융정보서비스 '더 벨'을 출범시키고 재테크 전문 주간지 '머니위크'를 창간하는 등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풀빵닷컴, 4개월만에 인터넷 사이트 순위 80위 상승
- SK네트워크에 인수된 영상포털 풀빵닷컴의 사이트 순위가 4개월 여만에 80위가량 상승해 60위권 진입
- 자체 작가가 일상 카툰과 합성패러디물, 풀빵 매거진, 위클리풀빵, 엽기영상과 각종 뮤직 쏭, 플래쉬 게임, 각종 이벤트 등 차별화한 콘텐츠가 비결

인터넷 업계, “대형 포털의 닫힌 서비스가 인터넷 생태계 위협" 비판 
- 인터넷 벤처업계 CEO들 대형 포털의 닫힌 서비스 모델이 인터넷 생태계를 망친다는 비판에 제기
- 웹 2.0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도하는 신생 인터넷 벤처기업들이 대형 포털의 높은 벽에 부딪혀 사장되고 있다는 것
- 우병현 태그스토리 사장, 김도연 피플투프렌즈 사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 등 가세
- 김택진 사장은 “인터넷이 포털에 갇혀 있고 사업을 위해 검색 기능을 짜맞춘다면 기술의 발전도, 업계의 발전도 불가능” 주장

KTH와 야후, 구글에 대항할 새 지도서비스 각각 오픈
- KTH는 지오피스와 제휴해 생활속 지도 서비스 시작. 토종 지도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특화한다는 전략
- 야후코리아는 사진공유사이트 플리커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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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특별법과 성공의 열쇠

  • Posted at 2007/11/21 19:15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IPTV법이 국회방통특위를 통과했습니다.
23일 본회의 통과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상용화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 KT로서는 숙원사업에 한 발 다가선 상태입니다.

IPTV를 두고 벌서부터 황금알을 낳는 첨단 융합서비스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KT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번 특별법을 통해 KT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를 확실히 손에 쥔 걸까요?

 IPTV법안 방통특위 통과, KT·하나로에 전국사업권 부여…시행까지 진통 예상 
- 전국 면허와 망개방을 골자로 하는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 20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됨
-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를 통한 시행령 제정, 방통융합기구법 제정 등 절차 남아. 23일 본회의 통과시 법 시행시점인 내년 2월말까지 양 기관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IPTV 상용화 가능
-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법에 ‘신문·뉴스통신·대기업은 33%’ 조항을 특별법에서는 대기업·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를 제외하고 ‘신문·뉴스통신’의 경우에만 49% 내에서 제한
- 외국인 지분제한은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을 적용해 49%’로 확정
- IPTV 정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VOD 서비스 제외
-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단일 면허로 전국에서 IPTV 사업을 할 수 있되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해야 함
- 독점방지 위해 전체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전국 1600만 가구 기준 530만 가구가 상한선)...도입 후 1년 동안은 시장점유율이 5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함
-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하면 IPTV에 서비스 가능.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외국자본 등의 보도채널 겸영 금지는 IPTV에서도 유지. 보도전문,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 경우 현행 방송법대로 승인제
- KT나 SK텔레콤 등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제공사업(PP) 겸영 허용
- KBS1과 EBS는 재송신 의무화. 외국방송 재송신은 방송법 준용해 승인사항
- 방송법상 프로그램제공업(PP)을 인터넷콘텐츠 제공업으로 분류하고, IPTV 주문형비디오(VOD)는 내용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방송법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 다수....규제 형평성과 일관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 불가피
- 그러나 기구법 통과없이 IPTV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이 쉽지 않아 IPTV 상용화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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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한시적 특별법의 의미

  • Posted at 2007/11/20 18:52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국회 방통특위가 IPTV 도입을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통합기구나 방통융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국회로서는 일단 IPTV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고 체계적인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산이죠.
한시적 특별법마저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내년 2월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흘려보낸 그많던 시간엔 무엇을 한건지... 평소에 공부 한 줄 안하다가 수능시험 당일 버스안에서 책펴드는 수험생에 비유하면 무리일까요, 아닐까요?.


국회 방통특위, IPTV 한시적 형태의 방송특별법 합의
-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IPTV법안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리키로 하고, 기구개편은 IPTV법안 처리후 논의키로 합의
- ▲IPTV사업자의 소유지분 제한은 방송법에 명시된 대기업 지분제한에 준해서 적용하고 ▲77개 권역에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전국사업자의 전국의무 서비스 대상에서 중소사업자 제외
- 정청래 의원 “IPTV사업자가 방송법상의 대기업 지분제한의 적용을 받으면 지분의 49%를 넘지 않게 돼 사실상 자회사가 분리된 것”
- 20일 IPTV법안 법안소위 추가 논의후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

국회 IPTV 도입 법안에 케이블업계와 언론단체 반발
- 케이블협회와 언론단체들은 거대 통신 사업자들만 특혜를 받게 됐다며 반발
-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IPTV도 방송법 체제 내에서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
- 전국언론노동조합도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

인터넷언론 11개사 선거실명제 반대
-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민중언론참세상 등 11개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인터넷실명제와의 전면전 선포
-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 통한 폐지 촉구..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언론단체들도 반대의사

MBC 수화방송 강화
- 2008년 1월 부분조정…사회 소외계층 접근권 보장
- MBC뉴스도 수화방송을 매일 진행키로 

동아일보 스포츠연예 일간지 ‘스포츠동아’ 창간 경력사원 공채
- 11월 말까지 경력사원 공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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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IPTV 전국사업자 숙원 푸나

  • Posted at 2007/11/16 09:51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수능시험을 치른 날 KT는 표정관리에 바빴습니다.
국회방통특위에서 조율중인 IPTV 법안 골격이 KT가 원하는 방향으로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방통특위 법안소위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자회사를 내세우지 않은 전국사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KT는 법안만 통과되면 전국에서 IPTV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KT 등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IPTV 직접사업 허용키로
- 국회방송통신특위 법안심사소위는 IPTV도입 법안에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시 자회사 강제 않기로 합의
- 사업자에게는 전국면허를 주고 전국 77개 권역(케이블TV와 동일)에서 권역별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키로...전국사업자는 77개 권역 모두에서 서비스 제공 조건
- 그러나 법률 소관부처와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개편 방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 19일에는 기구개편 방안 소위 개최 예정

네이버 미계약 언론사 뉴스도 검색 서비스 제공키로
- 네이버가 계약을 맺지 않은 언론사도 검색을 통해 볼 수 있게 하는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시작
- 뉴스서비스가 폐쇄적이라는 외부 비판에 따라 문화관광부 등록, 발행 1년 이상, 인터넷뉴스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매체 등을 대상으로 제휴를 맺어 뉴스 검색 서비스 제공키로...뉴스 섹션이 아닌 검색결과로 제공
- 뉴데일리, 뉴스핌, 뷰스앤뉴스, 이투데이, 프리존뉴스, CNB뉴스 등이 1차 대상

뉴스뱅크협의회, 구글 제휴 임박
- 뉴스뱅크협의회 2개월여간 구글과의 협상을 매듭짓고 수용여부 조만간 결정예정
- 구글은 뉴스뱅크측에 애드센스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분배 등 “나쁘지 않은” 조건 최종 제시
- 네이버는 뉴스뱅크-구글간 제휴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언론사 제휴채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총력전...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차등적인 뉴스공급 장기계약(매년 인상 비율 포함)을 제안한 상태

BBC, 통합뉴스룸 출범 
- BBC는 통합뉴스룸을 출범과 함께 모바일, IP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
- 통합뉴스룸 단행으로 3000여개의 직무를 없애고 인터넷, 라디오, TV 등 분야에서 520여명의 편집자 해고.콘텐츠 경쟁력은 높이고 예산은 25% 절감할 것으로 기대...노조는 파업경고하며 반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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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 크는 IPTV 해외시장

  • Posted at 2007/10/15 17:03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국내에서는 그림의 떡이지만 밖에서는 IPTV 시장이 쑥쑥 크는 듯 합니다.

그런데 방통기구법안과 IPTV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국회 방통특위 5차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4일에 이어 오늘도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국감에.. 대선에 IPTV법 연내 처리는 가물가물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IPTV 가입자 1000만 시대 '초읽기'
- 인터넷TV(IPTV) 시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포인트토픽
- 지난 6월 기준 전년에 비해 179% 성장해 연내 1000만명 돌파 전망
- 유럽이 증가율 231%로 500만명,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20만명으로 120% 증가 미국이 161% 증가한 100만명 수준

NHN, 독자 IDC 포기…KT와 공동 구축키로 
- NHN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독자구축 대신 KT와 공동구축키로 MOU 체결
- NHN은 KT IDC중 분당 IDC 1개 층과 목동 IDC를 쓰고 있는데, 향후 신 목동 IDC로 옮겨 3개 층 전용 예정...NHN의 서버수는 약 1만3천여개로 매년 5~7천개 씩 증가

네이버 대선미디어연대 보고서에 반박문 발표..."이명박 띄우지 않았다“
- 대선미디어연대가 네이버의 한나라당 대선 후보 편향성 지적한 것과 관련 네이버 뉴스팀이 반론 발표
- 의도를 갖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배치하지 않으는다는 것. 언론사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해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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