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미디어랩 [ Do Blog ]

검찰이 전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의혹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장직에서 해임된지 하루만에 집에서 강제구인했네요. 그동안 5차례나 소환통보를 했는데 이를 무시한데 따른 괘씸죄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처럼 비자금 만들고,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 아들이 대박을 친 것도 아닌데 체포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배임의혹이라는 것이 행정 소송을 중간에 합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이거이거 '깜'은 좀 아닌듯 합니다.

검찰이 이를 모르지는 않을텐데요.
설마 불기소를 조건으로 사장해임과 관련해 정 전사장쪽에서 향후에 제기할 법적 대응을 취하시켜보자는 생각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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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가 논의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통특위는 방송통신통합기구 구성과 IPTV 입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방송과 통신 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통합하고, 차세대 방송으로 불리는 IPTV 관련 법제화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해당 부처와 기관은 물론 방송과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7일 3차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흥과 규제정책 기능은 통합행정부처에 두고, 규제집행 기능을 통합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구개편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한 이원적 기구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행정부처로 통합하고, 규제집행 기능은 별도의 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통합위원회의 역할은 현재 방송위원회에 비해 축소된 규제집행 기관 수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서 방송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위는 "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고, 부처-산하 규제위원회 분리 구조는 통합기구의 위상을 약화시켜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언론노조도 "방송의 공공성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방통특위의 결정은 무효"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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