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미디어랩 [ Do Blog ]

미디어동향 브리핑

신문방송 겸영 허용 움직임 속에 메이저 신문 점유율 논란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경우 시장점유율 20%를 넘지 않는 신문에 대해서만 방송 겸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 조·중·동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0%를 넘지 않는 상황이라 사실상 적용 대상 없다는 분석
- 조·중·동 3개사의 추정발행부수는 649만부로, 종합일간지와 특수지, 지방일간지를 합친 전체 135개 신문사의 총 발행부수 1347만7000부 중 48.3%(조선 17.3%, 중앙 15.5%, 동아 15.4%)를 차지
-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2005년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점유율은 25.8%, 중앙일보 21.2%, 동아일보 19.1%로 다른 양상
- 신문시장을 중앙일간지로 볼 것이냐 특수지와 지방지도 포함하느냐에 따라 점유율 산정치도 달라져 향후 논란 예고

KBS노조 '정권교체=사장교체' 논리 반대
- KBS노조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사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는 조중동- 한나라당식 논리에 반대한다"고 노보 통해 밝혀.."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에 성공하지 못해 경영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

다음, MS와 손잡고 IPTV사업 진출
- 다음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셀런과 인터넷TV(IPTV) 사업 진출 공식 발표.
- 다음이 주요 콘텐츠 공급을 맡고 MS는 IPTV플랫폼 제공을, 셀런은 셋톱박스 공급을 담당할 전망...
- NHN의 경우 KT와 손잡고 IPTV사업에 진출할 계획

방송위 노조 "방통위 직원 신분, 특정직 공무원 필요" 
- 방송위원회 노조는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주장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파문 확산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문광부 박광무 국장이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성향 조사를 두고 언론단체와 정치권 진상조사 요구...인수위는 “개인 돌출행동” 진화
- 언론노조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사퇴 및 사과 요구 성명. 대통합민주신당도 철저조사 촉구
- 박광무 국장이 문화부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언론사 간부 등의 신상 자료 파악을 지시했고 문화부는 이에 따라 ‘언론사 사장단 및 편집국장, 정치부장, 문화부장’ 등의 성향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언론재단에 발송

IPTV 드라마 유료화 잡음
- 하나TV 메가TV 등 pre-IPTV 서비스 지상파 방송 유료화에 가입자 반발 확산
- 지상파 방송사가 IPTV 업계에 12시간 이후였던 홀드백(자사 프로그램의 타방송사 재방송 가능 기간)을 7일 이후로 할 것과 프로그램 공급금액 인상을 요구한데 따른 것
- 하나TV는 MBC 콘텐츠를 15일부터, KBS, SBS의 콘텐츠를 다음달 1일 각각 유료로 전환키로. 메가TV도 MBC 방송을 유료로 전환했으며 나머지 방송도 유료로 전환 예정... 7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보려면 500원 내야

방송위 “IPTV 7월 방송 추진”
- 방송위와 정통부에 따르면 IPTV 사업은 오는 4월까지 사업 및 인허가 정책이 마련해 희망 업체들이 사업허가 받을 수 있을 전망
- IPTV법의 4월 발효에 맞춰 시행령은 2월 말까지 마련키로
- 시행령이 확정 후 사업자 수, 사업시기, 사업자 공모 및 심사 방법 등이 포함된 인허가 정책을 마련해 복수 사업자 선정 방침
- 정보통신부는 “4월에 희망 업체들이 사업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어 7월 중 방송서비스 가능” 설명
 
포털 기사 수정 금지 추진
- 정보통신부는 포털사가 언론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업무 추진 방침을 정통부가 인수위에 보고
-  포털사가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키로

인수위, 신문법 폐지 대체 입법 추진...보수지 환영, 진보지는 반대
- 인수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후 신문법 폐지 입장 및 대체 입법안에 ▲매체 융합 등에 대비해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해 지원 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 등 구상 설명
-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1개 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사를 합쳐 60%가 넘으면 시장 지배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사업자에 대해 신문기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일간 신문의 지배주주가 신문을 복수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제15조 제3항) 등이 집중 수술 대상
- 조선일보, "인수위 언론대책은 수박 겉핥기"...신문법 즉시 철폐와 함께 종합매체법 필요성 지적
- 중앙일보, “신문사가 보도 전문채널 등 방송을 가질 수 없도록 한 미디어산업의 내부 장벽이 사라져 신문과 방송을 함께하는 복합산업체의 출현 가능” 환영
- 한겨레, 신문-방송 겸영땐 여론독과점 심화 될 것... 신문시장 여론 독과점이 방송 영역으로까지 확대된다

방송위원회는 신문사 SO 지분 제한 완화, SO-지역지상파 교차소유 등 방안 등 보고
- 방송위는 업무보고 통해 ▲신문사가 종합유선방송(SO)의 지분 33%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규정 완화 ▲SO와 지역 지상파가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 보고
- 신문사가 SO를 통해 지역 지상파, 즉 지역 민방이나 문화방송의 지역 계열사에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

인수위 공영방송 민영화는 21세기 미디어위원회 출범후 검토
-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논의되는 것은 전혀 없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
- 일관된 기조는 이른바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정책의 큰 틀 내에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
- 이에 따라 일부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비롯해 KBS 수신료,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멀티모드서비스(MMS) 도입 등 민감한 현안은 보고 내용에서 제외

세계일보 국장급 간부 4명 권고 사직
- 세계는 지난해 말부터 본사 및 분사 국장급을 대상으로 면담을 가졌다.그 결과 광고국장, 판매국장, 세계닷컴 국장, 스포츠월드 단장 등 4명 권고사직 결정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에 관심 집중
- 총괄ㆍ조정 기구로 ‘21세기 미디어위원회’의 한시 운영 계획 예고된 상태
- KBS수신료, 중간광고 등 현안과 관련 공영방송위원회 구성 검토.. KBS뿐 아니라 MBC, EBS 등의 인사와 경영을 총괄하는 성격의 기구로 KBS이사회,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기존 조직의 해체도 검토 대상
- 당선자 미디어 정책 자문역인 박천일 교수(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는 “국정TV, 아리랑TV, 국회방송 등도 하나의 공영방송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혀
-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새로운 조직을 만들 계획...방송통신의 정책 기능과 심의 기능은 구분할 방침
- 신문사와 방송사의 교차 소유도 허용 전망. 박 교수는 “미디어융합시대에 신문, 방송 간의 벽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대형 신문사가 종합편성케이블채널 소유해 사실상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고, 대형 케이블업체가 신문사를 사들이는 것도 가능

네이버 경향신문과도 과거기사 DB화 협약 체결
- 경향신문과 네이버는 과거 기사를 활용한 다양한 독자 서비스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양사 TF 구성키로
 
케이블TV업계, MVNO 진출 추진   
- 케이블TV 업계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중...기존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에 이동전화가 추가될 전망

IPTV법, 26일 법사위에서 논의예정
- 정통부-방송위-공정위간 이견 여전 

AFN-K 방송 내년부터 케이블 재전송 중단…주한미군 요청따라
- SO는 채널변경 신고를 마치는 내년 초 이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내년 6월 말 이후 AFN-K 재송신이 금지될 예정...재송신하려면 콘텐츠 제공 대가를 지급하는 개별 계약이 선행돼야 가능

유튜브 3개월 내 고화질(HD) 서비스 시작
- 유튜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첸은 “HD 비디오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3개월 내에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HD 서비스는 희망자만 볼 수 있는 방식”

방송위 "IPTV, 방송법 규제 마땅" 
- 방송위원회는 국회의 IPTV법안 논의와 관련, 규제의 형평성과 미디어간 공정경쟁을 위해 IPTV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IPTV를 특별법으로 규정하면, 진입절차나 허가기준 등 적용시 방송사업 규율 체계에 혼란이 빚어지고, 방송법상 허가기준과 재허가 규정을 적용을 통해 IPTV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논리
- 법안소위는 19일 8차 법안소위를 열어 IPTV 소관법률 및 기구개편법에 대한 논의 예정
 
한국일보 기자협의회 자사지면 비판 .."광고주 눈치보기로 경제면 왜곡"
- 한국일보 기자협의회 소식지는 "광고주 눈치 보기와 데스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경제면의 편파성과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
- 삼성비리 의혹 폭로 직후 삼성전자 신수종사업 2개면 보도와 삼성물산의 용산 개발사업 등 보도 등 지적

문광위, KBS 수신료 60% 인상안 상정키로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KBS 수신료 60% 인상안을 상정키로 결정
- 23일 본회의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 등 절차 남아 통과여부 불투명
- 한나라당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2월이 돼야 이뤄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