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미디어랩 [ Do Blog ]

최문순 의원, 대기업 방송소유 제한 5조원이상 법발의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제한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5조원이상으로 바꾸게 되는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IPTV법 개정안)을 발의...대기업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데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이하인 5조원까지로만 한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9일 공청회는 언론노조 등 반발로 무산

과거 신문기사 DB 전쟁 불붙나
- 구글이 240년전 과거 신문기사까지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 검색 서비스를 공개하는 등 과거 기사의 디지털화 바람
- 국내 포털 검색기사는 1997년부터 가능하지만 한국언론재단 카인즈는 90년부터 검색 가능...60년-89년은 PDF 서비스 제공중
- 뉴스뱅크(pod.newsbank.co.kr)는 2006년이후 기사 웹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향후 PDF 과거기사 검색시스템 도입 예정
- 네이버는 경향, 동아, 매경, 한겨레신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과거기사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

박래부 이사장 "10월말에 사퇴하겠다"
-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이 9일 "내달 말께 자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 "퇴진 요구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언론 지원기관 통폐합을 앞둔 구성원들의 생존권 주장 등 현실문제를 도외시 할 수 없어"... "나머지 상임이사 3명과 함께 10월말께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노동조합에 전달".

고흥길 문광위원장 “YTN 지분 공개매각…특정회사에 안줘”
- 고흥길 문광위원장(한나라당.성남 분당갑)은 9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KBS2와 MBC뿐만 아니라 KTV와 아리랑TV 등 공영.국영방송 전체의 구조 개선과 방송체제 개편을 과제로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방송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
- ‘YTN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정 회사에 다 줘버릴 수 없다”이라며 “공기업이 가진 YTN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한나라당 방송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정병국 위원장 임명
- "방통융합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 
- 한나라당은 '방송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언론인 출신들로 구성 전망
- 정병국 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법이 만들어져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맞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 “MBC, KBS2 등 민영화 논의가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뉴미디어 시대에 정책논리에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지원 관점에서 접근”이라고 강조

신재민 문화부 2차관  "`YTN 발언' 파장 커질 줄 몰랐다"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YTN의 지분 매각' 발언과 관련, "정부가 지분 매각을 유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했다"고 밝혀...잦은 정치적 발언 집중 질타 받아
-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권위를 벗어난 일은 삼가토록 하겠다"고 밝혀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YTN의 대주주인 한전 KDN과 KT&G, 한국마사회 등 세기업에게 'YTN 지분 매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지분 매각 계획이 없는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지분인수 희망 기업이나 개인이 나타나면 YTN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매각할 계획

IPTV 사업자 '하나로·데이콤·KT' 3곳 확정...10월 상용화 박차
- IPTV 제공사업자로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 KT 등 3개 회사가 선정
- 오픈IPTV는 재정적 능력의 심사항목에서 기준점수에 모자라 탈락
 
다음 10대 전용 포털 열기로
- 다음은 핵심 서비스 위주로 사업재편 중이라며 이달 중 10대 유저들을 위한 포털 서비스 ‘다음 틴다’를 신규 론칭할 예정
- 위젯을 한자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젯 뱅크’ 서비스, 유저 및 파트너사 등이 참여하고 가치와 수익을 나누는 비즈니스 모델도 지속적으로 만들기로
- ‘애드 클릭스’도 대폭 개편키로 하고, 블로거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배너 형태의 광고를 붙여 광고수익을 함께 얻는 블로거 뉴스 애드 서비스 베타테스트도 진행중

CJ미디어 "지상파방송 진출 계획 없다"
- 강석희 CJ미디어 대표는 8일 "현재로서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ㆍ보도 전문 채널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 CJ 계열사들의 올해 이익을 감안하면 자산규모가 10조7천-10조8천억원 정도로 지상파방송과 종편ㆍ보도 채널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것

최시중 위원장 “연내 방송법 개정 없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 차원에서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 “위원회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그때 법을 개정하면 안되고 연말까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신재민 문화부 2차관의 미디어관련법 9월 일괄개정은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방송법은 방통위 소관사항이지 신 차관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대기업 규제 완화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 IPTV특별법 시행령(안)(7조 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23개...기준이 20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두산과 신세계 등 7개 대기업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30조원 이상인 경우엔 KT와 한화 등 총 11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음

미디어발전특위, 미디어 구조개혁 쉽지 않아 
- 한나라당이 공영방송구조개혁, 신문방송 겸영 허용,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을 내정...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안 의결 예정
- 미디어발전특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문과 인터넷포털을 다루는 1소위와 방송과 뉴미디어를 다루는 2소위를 두면서, 국가기간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 1소위 위원장에는 장윤석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서상기 의원 등이 물망

경향신문 사장에 이영만씨
- 경향신문 이영만(56) 대외협력 상무가 결선투표에서 57.8%를 얻어 표완수 전 YT  N 사장을 누르고 차기사장으로 확정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에 이명구씨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에 이명구 KBS 심의실장을 임명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다음국회서 법안 처리”
- 한나라당 미디어 정책통인 정병국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문·방송 겸영(兼營) 허용 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혀
- “유력한 안은 전국 일간지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신문사는 방송(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분을 가질 때도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 ( ※현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한 사업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음)
- “문화관광부 통계나 자체 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신문사의 비율이 17% 남짓으로 알고 있다”( 즉 모든 신문사는 지상파 및 보도채널 겸영 및 20% 한도내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
- “지상파 겸영은 어렵다. 겸영 허용은 보도나 종합 채널, IPTV(인터넷 방송) 같은 뉴미디어 쪽에 해당될 것. 단 디지털화로 채널 수가 늘어나면 지상파 겸영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은 총선 이후 6월이나 9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

이옥경 방문진이사장 “새 정부 상관않고 MBC사장 뽑겠다”
- MBC 최대주주로서 MBC 경영진 선임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옥경 이사장은 신임사장 선임절차 강행 의지 밝혀
- 법적으로 독립된 공영방송의 대주주인 만큼 독자적인 입장에서 방문진 이사들(9명)과 협의해 합당한 인물을 차기 경영진으로 선임하겠다는 것
- “MBC 사장 선출 시기는 주주총회를 2월15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16일 열리는 방문진 이사진 회의에서 날짜가 정해질 것”
- MBC 사장은 방문진이 공모절차에 의해 신청한 후보자들 가운데 방문진 재적이사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인사 1인을 내정해 주총에서 선임

민언련,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촉구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여론의 독과점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겸영 논의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중앙일보 YTN 주식 장내 매집설 확산
- 중앙일보가 YTN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설 확산중
- 방송법상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보도전문채널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사실일 경우 고발조치 가능하나 개인자격 주식 취득은 가능하다는 분석
-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일간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로 진출하는 것은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중앙일보가 YTN 인수를 노리는게 아니냐는 분석 나오고 있음.
- 현재 YTN의 주요 주주는 한전KDN(21.90%), KT&G(19.95%),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60%) 등 공기업임

LG전자 미국 DVD대여업체 넷플릭스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휴
- 미국 최대 DVD 우편대여업체 넷플릭스(Netflix)가 LG전자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휴
- LG전자 셋톱박스를 통해 TV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31개 P2P-웹하드업체, '불법파일 필터링' 소홀로 과태료 
- 문화관광부는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최저 210만원에서 최고 2천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
-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가 대상

국정브리핑 등 관제언론 폐지·정책홍보 각 부처로 이관
- 인수위 국정홍보처 폐지 잠정 결론 내려...1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라질 운명...기자실은 원상 복구

 방송위, 공공채널만 '뉴스편성' 예외적 허용 추진
- 방송위가 3월 보도채널 외 방송사업자의 보도 프로그램 규제를 강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채널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에는 전체 방송 시간의 20% 이내에서 보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 논란...민간채널의 보도방송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변 매체들의 언로만 크게 해준다는 지적
- 현재 방송위 지정 공공채널은 KTV, 국회방송(국회사무처 운영), 방송대학TV(교육부 운영) 등 3개.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은 ‘아리랑TV(문화관광부 운영)’.
- 당초 지난해 12월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채널(아리랑TV를 지칭)’만 예외조항을 뒀지만 지난 3월 재입법예고안에는 ‘공공채널’ 조항이 추가됨
 
 MBC, 이달말부터 세무조사
-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조선일보 KBS 매일경제신문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국세청이 이달 안으로 MBC 등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 예정

 곰TV(www.gomtv.com) 홈쇼핑 채널 개설
- 곰TV는 CJ홈쇼핑과의 제휴를 통해 홈쇼핑 방송 채널 ‘CJ몰닷컴’(ch.2525)을 개설하고 실시간 쇼핑 방송 ‘쌩쌩 라이브’를 매일 오후 1시에 방영키로
- 생방송 도중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CJ홈쇼핑 홈페이지로 연결돼 구입 가능

 청와대-언론 기자실 토론회 불투명
- 청와대와 한국언론재단이 14일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를 추진했으나 기자협회의 불참 선언 등으로 성사 불투명..6월말 연기설
- 언론재단은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변용식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 김환균 한국프로듀서연합회장, 이준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신문·방송·통신사 편집·보도국장, 언론운동단체 대표 등을 참가자로 섭외중이나 난항..- 기자협회장, 언론노조위원장 등 참가에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