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개정안이 궁금하다
- Posted at 2008/08/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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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베르스
정부여당이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답니다.
벌써 여러차례 나온 이슈인데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은 볼 수 없습니다.
신문법 개정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현재 금지되고 있는 신문방송 겸영 방안일텐데 이에 대해서도 여당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자 모두 다양한 이해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권의 일정에 쫓겨 밀어붙이기식으로 졸속 처리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겠습니다.
정부여당, 포털 뉴스도 언론에 포함하는 신문법 개정 추진
-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는 `신문등의 자유와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 나경원 정조위원장 "인터넷 포털도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언론중재위법도 함께 개정키로
-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 통폐합도 검토
-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완화하는 한편 6개 방송 분야 법률과 9개 통신 분야 법률을 한 데 묶어 `방송통신통합법' 체계를 마련할 계획
방송3사 국장급 PD도 수뢰 혐의
- 서울중앙지검은 SBS 배철호 국장, KBS 박해선 국장, MBC 고재형 책임프로듀서 등 주요 방송사 현직 국장 및 간판급 PD들이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주식과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소환 통보
지상파DMB 광고 성장속 매체별 양극화
-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상파 DMB의 광고비는 약 40억원을 기록...작년 동기에 비해 82% 증가
-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의 광고판매 증가율은 KBS DMB 14.7%, MBC DMB 15.3%, SBS DMB 21.7%, YTN DMB 14.6%인 반면 U1미디어와 1to1은 각각 7.5%와 6.1%에 그쳐
뉴스뱅크, 뉴스 유통 구조 합리화 프로젝트 출범
- 뉴스뱅크는 '뉴스뱅크ASP'라고 명명한 신개념 온라인 뉴스서비스 계획을 발표...드림위즈,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디지털인사이드, 하나로드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공동으로 '뉴스 유통구조 합리화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 '뉴스뱅크ASP'는 네티즌들이 합법적으로 뉴스 저작물을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이용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뉴스기사를 찾아 볼 수 있게 한 서비스로 10월 시범서비스 예정...'뉴스뱅크미니', '뉴스뱅크RSS', '뉴스뱅크POD' 등 이용자 맞춤형 뉴스서비스도 나설 예정
- 뉴스뱅크ASP, 미니, RSS 등에 적용할 신 개념의 온라인 광고시스템인 '뉴스뱅크AD'도 공개
지상파 i3사, OSP업체에 올림픽 저작권 보호 요청
-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는 33개 주요 포털과 웹하드, P2P 업체를 선정해 베이징올림픽 관련 저작물 관리 요청 공문 발송
- "중계화면의 권리를 보호해달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에 따른 것"
- 올림픽 관련 불법적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단속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30여일간 강력하게 진행될 예정
오마이뉴스, PP 진출 방통위에서 보류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마이뉴스, 쿠키미디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의 PP 등록신청 심의에서 의결 보류
- ▲쿠키미디어의 쿠키TV(채널명)는 취업, 창업, 웰빙을 방송분야로 ▲ 오마이뉴스의 오마이경제TV는 비즈니스, 재테크, 주식, 우수기업 소개, 금융상품 등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라이프는 스포츠와 연예로 제한(데이터)해 재심의 신청했으나 종합보도 등을 우려해 다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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