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미디어랩 [ Do Blog ]

공정위 지배적사업자 제재에 NHN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 공정위는 NHN에 대해 매출액(2006년 기준 48.5%)과 검색 쿼리(2006년12월 기준 69.1%)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검색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며 제재 조치를 발표
- NHN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 처분내려
- NHN이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 도입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은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해 동영상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정...이에 따라 신문 영상포털 등 CP들의 아웃링크, 검색링크를 활용한 영상광고 및 문맥광고 사업 확대 전망
- NHN 측은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행정소송 의사 밝혀

방통위, IPTV 시행령 부처협의 없이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 협의없이 9일 IPTV시행령(안) 입법예고키로 해 논란
- "의견제출을 요구한 각 부처가 의견을 늦게 보내 어쩔 수 없이 PTV시행령(안)으로 입법예고와 16일 공청회를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 문화부는 방통위의 IPTV시행령 초안에 대해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 '문화부'와 '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하고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의 경우 설비제공 후 갑자기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절중단· 제한 사유를 각 항별로 분리해 서술하고 '여유용량 부족' 등 애매하거나 남용소지 있는 단어는 대체 ▲콘텐츠동등접근은 소프트랜딩하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
- 공정위는 방통위 초안에 대해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은 채널이냐 프로그램 단위냐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끼워팔기 규제가 있으니 방통위가 일률적으로 결합상품 판매 금지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지배력전이 방지가 회계분리로 충분한 가는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은 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

방통위 상임위 배정문제 '난항'
- 방통위 소관 상임위 배정을 두고 한나라당은 국회운영위원회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칭)로 배정을 주장하면서 양당 수석 부대표 간 1, 2차 협상이 모두 결렬
-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상임위 배정 관련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전망 불투명...여야는 애초 17대 국회 17개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해 15개 상임위로 18대 국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음
- 방통위를 국회운영위에 배정하면 국정감사 등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문광위에 두면 야권 공세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여야 입장이 대립

케이블TV업계, IPTV시장 진출 검토 
- 케이블TV업계가 IPTV 시장에 직접 진출 의사를 표명
-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PTV 서비스 상용 시기에 맞춰 시장 진출을 검토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혀
- 여러 케이블TV방송사(SO)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사업자로 참여하거나 대형 MSO가 해당 권역에서 지역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YTN 김재윤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 YTN은 7일 이사회를 열어 표완수 사장의 사퇴를 수리하고 김재윤(73) 한림제약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임기는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일까지

중앙, 연이은 오보소동에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2면 상단에 전진배치
-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란인 ‘바로잡습니다’ 코너를 2면 오른쪽 하단에서 상단에 배치. 정정보도 강화 취지

조선일보 PC 설치형 인터넷신문 아이리더 서비스 시작
- MS가 개발한 뉴욕타임스 타임스리더 솔루션 활용한 설치형 인터넷신문 서비스
- 중앙일보의 뉴스리더에 이어 서비스 오픈하면서 지면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나서
- 종이신문 독자는 무료, 신규 고객은 15일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
 
KBS 정연주 사장  "외부 도전 당당히 맞설 것"
- 정연주 KBS 사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외부의 어떤 도전에도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혀
- "지난해 279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 전 직원의 임금이 동결돼 안타까운 마음“... “언론기관으로서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라는 성과 이상의 성취가 있는가”
- “(수신료 문제는) 17대 국회의 활동시한이 공식적으로 5월 말까지인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

조선일보, 아트 갤러리를 취재공간으로 활용 
- 조선일보는 5일 광화문 복합문화공간 ‘C스퀘어’를 단장하고 인터뷰 갤러리 ‘one’을 오픈
- 일반인에 개방된 투명 외벽 공간에서 3-4개월 단위로 아티스트 작품을 전시하고 기자들의 인터뷰 장소로 활용할 예정
- 또한 아워 아시아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탈북자 실태' 다큐멘터리를 제작, 국내외 방송사에 공급했다고 밝혀

공정위 네이버 등 3대 포털 제재건 20일 전원회의 상정 예정
- 공정위가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에 약관 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내부자 거래 등 인터넷포털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확인하고 제재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20일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