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업계가 관심있게 기다렸던 IPTV 법안의 일단이 공개됐습니다.
정통부가 내놓은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법안)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방송위 의견은 달라 27에는 방송위판 IPTV법안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취합해 4월 5일께 정책방안을 확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융추위와는 별개로 국회 방송통신융합특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추위 정책방안은 국회 방송통신융합특위 활동 과정에서 보완 수정 절충 등 작업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 법안대로라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IPTV 보도채널 진출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현행 방송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IPTV 보도채널 진출을 모색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대부분의 일간신문은 꿈을 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도 상황이 같습니다.
보도채널은 YTN이나 MBN 처럼 뉴스보도를 편성할 수 있는 PP를 말합니다. 보도PP의 경우 케이블 및 위성 의무전송채널 지위가 보장받는 관계로 일반 PP에 비해 미디어 영향력도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법은 여론 독점을 막기위해 신문과 뉴스통신의 보도채널 겸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케이블PP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뉴스보도는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IPTV는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에서 보도채널 겸영 규제의 완화 가능성이 예상돼 왔습니다. 신문산업이 갈수록 사양화하는데 보도채널 겸영 금지를 이유로 신문의 뉴미디어 시장 진출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위는 신문 뉴스통신의 IPTV 보도채널 지분 보유를 3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IPTV 보도채널 규제 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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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국제뉴스 링크>
정통부, 융합법(BCS법) 공개… IPTV 전면전 '초읽기'
- 정통부가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을 제출. 방송위는 반발. 방송위는 27일 IPTV 정책방안 및 입법 의견을 결정 예정.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로부터 관련 법안을 제출받아 내달 5일께 IPTV 정책방안을 확정지을 계획.
- 정통부 법안은 IPTV 사업자, 요금과 설비제공을 자율로 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 ▲외국인 지분제한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지분제한 49% 규정 적용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한해서만 방송법상 채널 구성 규정 준용.
- IPTV사업자 대상 규제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사의 33% 초과 지분 소유 제한과 보도채널(PP) 겸영 제한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타 사업자에 전기통신설비 제공 의무화 ▲시장 점유율 제한(3분의 1을 초과 금지) ▲출연금 부과 등. IPTV사업자에게는 뉴스통신사 소유제한이나 PP 겸영제한 적용.
"케이블TV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무료통화 제공"
- 케이블 SO, 6월 인터넷전화(VoIP)를 도입해 SO 가입자간 무료 통화 제공 방안 논의 중.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23일 열린 SO 최고경영자 월례 발표회에서 "SO들이 KCT의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 SO 가입자간 통화에는 전국 무료 통화가 가능하다"고 설명.
- 전국 케이블TV 가입자 규모가 1400만에 달해 기존 시내전화 시장에 파장 예상.
올해 100Mbps급 광가입자 500만명 돌파 전망
- 100Mbps급 속도를 지원하는 광케이블 가입자 규모가 올해 500만명을 돌파할 전망.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대비 35% 비중.
- 고품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IPTV를 포함한 다양한 통방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
- KT는 댁내광가입자망(FTTH) 가입자를 비롯, 107만여명의 광랜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광가입자 규모를 25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