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바꿔 말어?

  • Posted at 2008/05/26 17:12
  • Filed under 분류없음
  • Posted by 베르스

문광부 차관은 미디어관련법의 9월 정기국회 일괄 처리를 강조했는데 정부에서 끗발이 좀 더 높아보이는 방통위원장은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네요.
정부부처간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연내 방송법 개정 없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 차원에서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 “위원회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그때 법을 개정하면 안되고 연말까지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신재민 문화부 2차관의 미디어관련법 9월 일괄개정은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것.방송법은 방통위 소관사항이지 신 차관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

IPTV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대기업 규제 완화 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보도전문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겸영을 금지한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 IPTV특별법 시행령(안)(7조 2항)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삼성(144조3000억원)을 비롯해 CJ(10조3000억원) 등 23개...기준이 20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면 두산과 신세계 등 7개 대기업이 IPTV 콘텐츠 사업자로 참여가 가능하고, 30조원 이상인 경우엔 KT와 한화 등 총 11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음

미디어발전특위, 미디어 구조개혁 쉽지 않아 
- 한나라당이 공영방송구조개혁, 신문방송 겸영 허용,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을 추진하기 위한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발전특위) 위원장에 정병국 의원을 내정...2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임명안 의결 예정
- 미디어발전특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신문과 인터넷포털을 다루는 1소위와 방송과 뉴미디어를 다루는 2소위를 두면서, 국가기간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 1소위 위원장에는 장윤석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서상기 의원 등이 물망

경향신문 사장에 이영만씨
- 경향신문 이영만(56) 대외협력 상무가 결선투표에서 57.8%를 얻어 표완수 전 YT  N 사장을 누르고 차기사장으로 확정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에 이명구씨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조정실장에 이명구 KBS 심의실장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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