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언론산업 시장주의

  • Posted at 2008/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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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베르스


이명박 정부에 진출한 언론인 중에 한 명인 신재민 문광부 차관이 미디어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디어 관련법 정비작업을 9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고 신문방송 겸영 등 규제와 자본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MBC에 대해서는 민영화든 공영화든 택일이 필요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네요.

하지만 시장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언론시장의 난립 해소가 시급하다는 대목은 좀 앞뒤가 안맞아 보입니다. 시장난립 해소를 유로 정부가 어떤 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시장개입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미디어 관련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
- 신재민 문광부 제2차관은 25일 언론학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신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혀
- “세계적인 미디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신문, 방송, 통신, 자본간에 가로막힌 벽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입법, 행정적 조처를 취할 것”
- “언론계에도 5공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는 당근과 채찍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선진국답게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언론에 대해선 어떠한 규제도, 지원도 없을 것”
- “MBC 문제는 국민의 의견, 전문가의 이야기도 중요하다. 공영방송을 원한다면 공사 형태로 가서 광고를 줄여 공영성을 강화하고, 민영방송을 원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으로 가야 한다. 5공 청산의 차원에서 MBC의 소유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
- “시급한 것은 언론의 난립을 해소하는 문제다. 현재 전국에 일간지가 300여개, 인터넷 신문은 1000여개가 있다.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BBC 멀티플랫폼 뉴스룸 도입
- BBC는 라디오 TV 취재기자를 단일한 뉴스룸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중
- BBC 국제뉴스채널과 월드뉴스, 인터넷 텍스트뉴스 분야의 기자들을 단일한 뉴스룸으로 통합하는 조치...6월 중 완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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