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파일 시장의 몸통은?
- Posted at 200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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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베르스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의 녹화를 대행해온 인터넷 녹화대행 서비스업체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자의 사적복제권을 보장한다는 서비스 발상 자체는 참신했지만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TV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과 사업자가 이를 대신해주고 전송료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불법파일 전송을 방조하면서 전송료 수입을 챙기고 7개 OSP 업체들과도 저작권 협상을 진행중인데요.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불법 영상파일 전송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최근 무심코 불법파일을 P2P 서비스에 업로드했다가 저작권 단속에 걸려 울며겨자먹기로 합의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는데요.
중고딩을 비롯한 학생들이 주타깃이 되고 있고, 합의금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조장하면서 전송료받는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물정모르는 네티즌만 때려잡는 저작권 단속 방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리다매식 영상 유통시장이 활성화만이 대안인데요.
영화나 TV프로그램 영상콘텐츠 가격을 편당 1000원 미만으로 현실화하고 저장 가능한 디빅스 파일로 판매하는 유통서비스는 성공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사나 영화사들이 디빅스파일 판매 방식보다는 확실한 과금이 보장되는 VOD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관련 정보 브리핑
인터넷 TV 녹화대행 업체,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인터넷녹화 대행 서비스를 해온 '엔탈(www.ental.co.kr )'에 대한 MBC의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
- 엔탈은 지상파 방송사의 TV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파일로 저장한 후, 신청한 회원들에게 전송해왔음
- 사적 복제를 도와줄 뿐이라는 주장에도 불구,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하나로텔레콤 미디어 에이전시 2곳과 IPTV 광고 대행 계약 체결
- 자사 IPTV인 하나TV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 광고를 게재중
- "매월 광고 매출이 전월비 2배씩 늘고, 총 약정고는 5∼6배 가량 늘고 있다"
- 15초 짜리 광고를 월 34만회 이상 노출할 경우 1000만원의 광고비를 받는 방식...노출횟수 월 72만회면 광고비는 2000만원
- KT는 지난해말 국내 최대 인터넷광고대행사인 나스미디어 지분 50%+1주를 260억원에 인수했지만 광고영업은 하지 않고 있음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대표 사임…총선에 한나라당 공천받아 출마 할 듯
- 헤럴드미디어의 홍정욱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총선 출마 뜻 밝혀...서울지역 한나라당 공천 출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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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 아래로
- 중앙일보가 지난해 3월 선보인 일요판 ‘중앙SUNDAY’를 편집국 직속으로 조직개편... 편집국으로 합치고 편집권도 중앙일보 편집국장 휘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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