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몇%?
- Posted at 2007/09/17 10:37
- Filed under IPTV
- Posted by 베르스
국회 방통특위가 IPTV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기국회를 맞아 그동안 발의된 IPTV 관련 법안 일체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 한차례 심사소위가 열린 것입니다.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기능을 통합하는 정부의 방송통신 기구통합법에 대한 심사가 주로 이뤄졌는데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통합한 정부 법안에 대한 분리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 및 범여권도 IPTV 법안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IPTV 법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부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업계와 통신업계,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정부 및 범여권과 야당의 입장이 저마다 달라 연내에 합의점이 마련될지, 어떤 조율책이 나올지 예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PTV 법제화 얘기는 한동안 나왔다 잠잠해지고 잊을만하면 나오는 레파토리라 좀 지겹기도 합니다. 지친다 지쳐!
(무미건조하여 디씨식 짤방(짤림방지) 사진 붙입니다)
방통특위, 7개 법안 소위 회부…진흥-규제 분리 수정 요구
- 방통특위 발의된 7가지 IPTV 법안 모두를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에 회부
- 지병문 홍창선 손봉숙 서상기 유승희 김재홍 이광철 의원안과 정부의 기구통합법안도 포함
- 14일 비공개 법안심사소위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을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정부법안에 대해 분리수정안 마련 요구
국회 입법정보실, “기자실 폐지가 선진화 아니다”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검토 자료 통해 ‘선진국엔 기자실이 없다’는 홍보처의 인식은 부정확한 것으로 지적
- 미국은 백악관 40명, 국무부 30명, 국방부 50명 상주하는 기자실이 있고, 일본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정당, 왕실에도 기자실이 기자클럽에 의해 운영된다는 내용..유럽은 정치체제상 행정부에 기자실이 필요 없다는 것
- “기자실을 없앤다는 것이 개혁적이라거나 세계적 표준(글로벌 스탠더드)으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
지역신문지원법 3년 점검 ‘2007컨퍼런스’
- 2007 지역신문 컨퍼런스 14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대덕단지)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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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지역신문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새 제도가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
문화콘텐츠진흥원, 국립고궁박물관 등 저작권 위탁관리 참여기관 확대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과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 양해각서(MOU)를 체결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산업계에서 손쉽게 활용하고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총 19개 기관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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